[사설] 외통위원 방북, 남북 교류 촉매제 돼야

[사설] 외통위원 방북, 남북 교류 촉매제 돼야

입력 2015-11-02 18:06
수정 2015-11-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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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어제 개성을 방문했다. 이들은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만월대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남북이 공동 발굴한 ‘출토유물 전시회’도 관람했다. 외통위원들의 방북은 재작년 10월 개성공단 방문 이후 2년여 만으로, 남북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뭇 뜻깊다. 우리는 이번 방북이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가로막는 바리케이드를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기대한다.

만월대 궁궐터는 2007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진행했다. 남북 간 이념적 갈등의 소지가 적은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이긴 했다. 하지만 그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숱한 위기를 겪고도 남북이 이처럼 협력의 끈을 이어온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외통위원들의 방문으로 더 전방위적 협력으로 심화될 모멘텀을 찾게 된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질 것이다. 나경원 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원 22명 전원과 수행원들을 포함해 이처럼 큰 규모의 의원 방북은 1991년 국회 대표단 방북 때를 빼면 흔치 않은 일이다. 까닭에 북한 당국이 이번 방북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꽁꽁 닫아걸었던 문을 열려는 긍정적 신호로도 해석된다.

물론 당장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올 것으로 속단하긴 이르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건 뭘 말하나. 즉 한민구, 애슈턴 카터 두 장관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 수립을 천명한 것은 북한이 자칫 한민족의 공멸을 부를지도 모를 핵 개발 등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만이 전부일 순 없다. 김정은 정권이 무력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변화하도록 출구를 열어 주는 것 또한 긴요한 일이다.

이번 외통위원들의 방북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남북은 북측의 목함지뢰 도발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8·25 합의’로 봉합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사항 중에서 확실히 이행된 것은 9월 적십자 회담과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정도다. 우리가 외통위원단의 이번 방북이 전방위적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당국 간 회담을 성사시킬 징검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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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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