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보육 및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상대 측 광역단체장 깎아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때리기 대리전은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이미 결정돼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두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정당 구현’이 구호에 불과해서야 되겠는가.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야는 머리를 맞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재정 부담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정치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0~5세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금보다 2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은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보육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시급성을 절감하지 못하는지, 공방만 벌이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자기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버티며 여당과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관련 간담회에서 “최근 김문수 지사가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고 놀랐다”며 김 지사를 비난했다. 여야의 흠집내기 맞불 작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누리당과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무상보육과 관련한 공개토론회 기(氣)싸움도 가관이다. 새누리당은 양당 정책위 의장과 서울시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 4자 토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은 원내대표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집권 여당의 입법 활동을 지휘하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 시장의 양자토론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설계가 이미 끝난 무상보육 정책을 두고 4자 간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어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4자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개토론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무상보육과 관련한 신경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저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 발표 시기를 연기했다. 민주당 역시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타협안을 만들어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