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논쟁이 정치권으로 비화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다. 재원조달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대리전을 벌이지 말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무상보육 예산 조달책을 강구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방채 발행 방침을 밝히며 “정부가 무상보육 약속을 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부족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서울시가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마디로 정치 시장의 ‘무상보육 쇼’”라고 했다. 그는 또 “참 나쁜 시장”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을 느낀다”라고까지 했다. 그러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를 더 이상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육지책까지 꺼내든 서울시의 노력에 이제는 정부 여당이 응답할 차례”라고 박 시장을 두둔했다.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충돌은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감정싸움 또는 자존심 대결 양상이 짙은 것으로 판단된다. 박 시장은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0~5세 무상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무상보육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실 일방적으로 시작한,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자체에) 전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다 무상보육에 따른 세출 재원의 증액 편성(추가경정예산)까지 요구한 것을 중앙행정의 전횡으로 여기는 듯하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가 무상보육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면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로 현 세대는 혜택을 보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서울시의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전면 무상보육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은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으면 이어가기 힘들다. 중앙정부와 여당, 그리고 서울시가 보다 진솔한 자세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