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GDP의 2.8%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올려주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오히려 국방비를 깎았다. 국방비 삭감에 대한 진지한 토의도 없었다.

2013년도 예산이 해를 넘겨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뉴스 자막이 나왔다. 그 다음 자막은 국방비가 대폭 삭감됐다는 내용이었다. 차기 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해상 작전헬기 등 구매 사업 비용이 2000억원 이상 삭감됐고 전차,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사업 등에서 1231억원이나 깎였다. 무려 3000억원 이상의 전력증강비가 삭감된 것이다.

숨 고를 시간도 없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도 발표되었다. 그는 “군력(軍力)이 곧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가 있고 인민의 행복이 있다”고 했다. “첨단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자고 발표한 날, 한국 국회는 국방예산을 대폭 깎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 의회도 2013년도(2012년 10월~2013년 9월) 국방예산을 통과시켰다. 재정절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때라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해 1월 페네타 국방부 장관은 향후 10년 동안 4879억 달러(약 516조 1982억원)의 국방비를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2013년도 국방비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초 2013년 국방비를 약 6130억 달러 수준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할 때 이보다 1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6238억 48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당연히 의회에서 국방비 삭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미 상원은 지난해 12월 ‘2013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국방비가 안보상황 대처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오히려 1억 5200만 달러나 증액시켰다. 한국 국회가 깎은 반 이상을 올려주었던 것이다.

일본도 방위비를 늘리고 있다. 일본의 전통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10년 동안 일본의 방위비는 거의 정체되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중국의 위협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방위비가 늘어난다. 지난해에 비해 1200억엔(약 1조 4329억원) 늘어난 4조 7700억엔이 편성될 전망이다. 아베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방위비 2124억엔을 편성했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 초계 헬리콥터 도입,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다. 정규예산과 추경을 통해 늘리는 예산이 무려 3324억엔이다. 한국 국회가 깎은 국방비의 약 10배 이상을 증액시킨 것이다.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의회나 일본 의회에 비해 한국 국회는 태평하다.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자기들 스스로 여유를 즐기는 것도 그렇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된다. 굳이 세계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통해 얼마나 위험한 국가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매년 두 자릿수의 국방비를 증액해 나가는 중국을 이웃에 두고도 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주변국의 위협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은 GDP의 6%를 국방비에 투입한다.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싱가포르도 GDP의 4%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한다. 그러나 한국 국방비는 지난 10년간 GDP의 2.8%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올려주어도 모자랄 판에 국회는 오히려 국방비를 깎았다. 국방비 삭감에 대한 진지한 토의도 없었다. 수많은 민원성 쪽지가 폭탄이 되어, 예산을 깎아도 불평할 것 같지 않은 국방부를 정조준했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났다. “국방예산을 깎아 죄송하니 우리 외유비를 없애 국방비에 보태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웃음 짓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국가안보엔 원래 감정이 없다.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 해 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