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엊그제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보도블록 공사는 그동안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쓸데없는 공사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멀쩡한 곳을 뜯어내 자원이 낭비됐다. 낭비성 사업에 대못질을 하겠다니 기대가 된다.

보도블록 공사는 관선시장에서 민선단체장으로 접어들면서 심화된 고질적 병폐였다. 선출직 구청장들이 관내 업자나 구 의회 등의 요구나 압력에 따라 보도블록 공사에 관행처럼 예산을 배정해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도블록 교체 등을 포함한 25개 자치구의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는 2010년 216억 7500만원, 2011년 303억 1800만원에 이른다.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여론의 지적으로 10년 교체주기가 폐지되는 등 관리가 엄격화되면서 올해는 287억 4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혈세가 보도블록 교체에 쓰이고 있다. 보도블록 10계명에는 오는 5월부터 보도 공사 실명제를 도입해 공사 담당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보도블록 부실공사가 적발된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11월의 동절기에는 가급적 보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도블록이 파손됐을 경우 파손자가 비용을 물어 무임승차가 없도록 했다.

10계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에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서울시는 10계명 중에 조례나 규칙 등 법으로 뒷받침할 것이 있으면 시 의회 또는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산절감분은 인센티브로 환원된다고 하니 자치구도 10계명을 충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10계명 정신이 다른 곳으로도 번져 예산 아껴쓰기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자치구와 서울시는 보도블록 공사 외의 소소한 예산낭비 사례를 찾아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