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재추진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정당공천제 개선을 위한 준비위원회 및 전국 5개 지역 광역본부를 구성하고, 민·관·학·정계·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도 하고 정당을 상대로 교섭도 벌일 예정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이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만 이런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 항상 입으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정당공천제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뇐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여러 차례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되고도 남았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기초단체장들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딴짓을 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각종 행사 등에 불려나가 뒷수발을 든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목을 매니 주민자치, 생활자치는 뒷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정당공천제로 중앙정치의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서울만 해도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갈려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는 지역구도가 강하게 남아 있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천권을 포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