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 ‘이숙정 사건’ 처리 적반하장이다

[사설] 성남시 ‘이숙정 사건’ 처리 적반하장이다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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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이숙정 시의원이 행패 부린 장면을 공개한 판교동 주민센터의 동장을 사실상 좌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그제 조모 동장을 다른 구 동장으로 전보조치했다가 곧바로 ‘시민행복특별팀’으로 인사했다고 한다. 그 팀은 역량 미달 등 이른바 문제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라니 누가 봐도 보복성이 짙어 보인다. 성남시의 이번 인사는 적반하장 격이다. 자신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서류더미를 던지며 행패를 부린 이 의원은 멀쩡한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도리어 동장에게 죄를 묻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인가.

성남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미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요구안을 두번이나 무산시켜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한통속이 돼 의회 편을 드는 인사를 하다니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 따로 없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나랏돈 5400억원을 못 갚겠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더니만 무상급식도 모자라 무상교복까지 들고 나온 포퓰리스트 아니던가. 이번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한때 도둑질한 시의원까지 감싸며 중증 도덕불감증을 보인 민주당의 행태는 갈수록 태산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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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사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본다.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동장 길들이기 차원에서 본때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친(親) 한나라당 성향의 동장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타라는 줄서기를 강요한 것 아니겠는가. 지난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휩쓸던 지방권력이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 쪽으로 대거 넘어간 것은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오만하게 지방권력을 휘두르다 매를 맞은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2011-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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