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안이 부결됐다. 외통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다. 하지만 4월 국회 처리를 기대하는 한나라당과 6월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민주당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데는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비준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외통위 소위의 FTA 부결 사태 전말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4명 중 홍정욱 의원이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며 기권을 선언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가결에 필요한 4표를 얻지 못했다. 당론으로 정해진 한·EU FTA 비준안이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의 소신 때문에 첫 관문에서 좌초된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외교통상부의 FTA 준비 과정도 무성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한·EU FTA 합의문을 번역한 한글본에서 207군데나 오역이 발견돼 국무회의를 세번 거치고 국회에도 세번씩이나 제출했다. 통상교섭본부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것도 모자라 야당 의원에게 “공부 좀 하라.”며 막말을 퍼부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자세는 또 뭔가. 반성의 빛이 전혀 안 보인다.

4월 비준이 무산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한·EU FTA의 잠정 발효(7월)를 앞두고 이행법안 처리 등 준비기간도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2월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정치권은 한·EU FTA 비준 지연이 한·미 FTA 비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EU FTA가 발효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과 유럽 시장에서 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 FTA 비준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EU FTA 발효를 미의회의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여권은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구성원 사이에 FTA 철학부터 공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