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의회는 자리비운 의원 공개한다는데…

[사설] 美 의회는 자리비운 의원 공개한다는데…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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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국 의회가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를 통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의 개혁조치 때문이다. 내년 1월 5일 새로 출범하는 미국 하원의 운영규칙안에 따르면 20여개 상임위원회는 소속 의원들의 회의와 청문회 참석 기록을 24시간 내에 하원 웹 사이트 등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은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또 상임위원장은 표결 사흘 전에 모든 법안을 온라인에 게시해 의원들은 물론 국민과 언론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표결 결과는 48시간 내에 공개토록 했다. 이 조치로 미국 유권자들은 지역구 의원이 중요한 현안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하원이 이러한 개혁에 나서는 것은 차기 의장인 존 베이너 의원의 소신과 관련이 깊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봉사를 보다 제대로 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는 미국 의회와 의원을 둔 미국민들이 부럽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의 저력도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격투기처럼 치고받고 때리는 데에만 선수일 뿐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더이상 뉴스거리도 안 된다. 대한민국 국회도 당장 미국 하원의 조치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미국 하원의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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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하원의장 내정자는 모든 의원의 수당을 5% 깎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의회가 미국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보탬을 주려는 뜻이라고 한다. 참 부러운 일이다. 우리 국회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나라가 어수선했던 이달 초 의원 세비를 5.1%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사건건 싸우는 여당과 야당이 세비를 올리는 데에는 찰떡 궁합을 과시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세비를 올리는지, 강심장이 따로 없다. 우리나라 함량미달 의원들을 바꾸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유권자는 불성실한 의원, 무능력한 의원, 무책임한 의원들을 2012년 총선에서 확실히 걸러내야 한다.

2010-12-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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