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FTA 수정 내용이 더 중요하다

[사설] 한·미FTA 수정 내용이 더 중요하다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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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고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외교통상부가 보도자료까지 내고 비공식 협의 사실을 공개했다. 수정 국면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 측의 집요한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협상이니, 추가 협상이니, 수정 협상이니, 혹은 협의니 협상이니 등의 형식 논란에 얽매일 때가 아니다. 국익을 최대한 키울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최우선이다. 우리가 똘똘 뭉쳐 정부를 독려하고 채찍질해야 가능하다.

얼마 전 한·EU FTA가 타결됐다. 5개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됐고, 7개 협상이 진행 중이다.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한·미 FTA는 3년째 의회 비준에 막혀 있다. 쇠고기 정국이란 극심한 혼란을 겪은 건 협정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 지표나 수치상으로는 작을지 모르지만 엄중한 사안을 소홀히 다루면서 비롯된 중대 과오였다. 그 시행착오를 극복해야 할 때다. 수정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미국 시장도 더 크게 열어야 한다.

민주당 ‘빅3’가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본격 검토하자는 반면 정세균 최고위원은 재협상 반대를, 정동영 최고위원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서명한 한·미 FTA를 놓고 찬반 두 갈래로 쪼개지더니 이제는 세 갈래 분열이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FTA 문제를 자기 색깔내기의 소재로 삼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혼선을 부채질하면 수정 국면은 더 어렵게 되고, 민심은 더 멀어질 뿐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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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타협을 이루는 과정이다. 특히 어느 한쪽이 독소 조항으로 받아들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한쪽도 과감하게 양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지노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미국 측은 자동차·쇠고기·섬유 부문 등에서 광범위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일부 양보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내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더라도 쇠고기 완전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기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 더 쉬워질 수 있다.

2010-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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