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북한주민 인권 개선과 남북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 지도부에 개혁·개방과 주민의 인권 향상을 공개 주문한 셈이다. 보편적 국민정서에 비춰보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의 그간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의 소신 행보가 돋보이는 이유다.

남북은 대화·교류로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할 대상이지만,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면서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처지다. 이른바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어느 한쪽에라도 눈감는다면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송 의원은 어제 공개리에 “북한의 3대 세습은 퇴행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도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종북(從北) 노선에 일침을 놓았다. 백번 옳은 말들이다. 북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직시했다는 점에서다. 송 의원의 “(북 정권이)남북협력의 길을 걷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 발의 취지가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미국·일본·유럽 의회가 채택한 북한인권법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지 5년째이지만, 겨우 외교통일위만 통과해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서랍 속에서 곰팡이만 슬고 있다. 민주당은 국군 46명이 수장된 천안함 폭침이 누가 봐도 북의 소행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반대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제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신학용 의원은 천안함 사건 당일 우리 군이 북 도발 징후를 알리는 정보를 포착하고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한 건을 올린 셈이지만, 민주당이 그간의 미덥지 않은 대북 노선 때문에 국민의 가슴속에 울림을 주지 못한 게 아닌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우리는 그간 보수·진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대북 정책을 주문해 왔다.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지원은 하되 북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폭압을 부추기는 결과를 경계하란 뜻이었다. 북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지원에 인색해선 안 되지만, 북이 무슨 짓을 해도 모른 체하거나 두둔하는 맹북(盲北)·종북적 자세로는 북 정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은 송 의원의 대북 결의안 발의를 보다 균형 잡힌 대북 정책을 선택하는 마중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