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앞서 학교별 격차부터 없애야

[사설] 무상급식 앞서 학교별 격차부터 없애야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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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급식비 단가가 끼니당 최대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547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이 부담하는 급식비 단가는 6월1일 기준으로 천차만별이었다. 급식비 단가가 가장 높은 학교는 서초구 S초교로 끼니당 2950원, 가장 낮은 학교는 금천구 D초교로 끼니당 1973원이었다. 2400원이 넘는 곳은 56곳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급식비가 가장 높은 서초구는 2422원, 가장 낮은 노원구는 2173원이었다.

중·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급식비는 지역의 생활수준 등을 감안, 학교별로 정한다. 급식비 차이는 급식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가 달라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특히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소위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공짜점심)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는가.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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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다면 무상급식도 좋고, 더 나아가 유기농 무상급식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기 전에 학교별 격차부터 줄이는 게 순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부담이 어려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 성북구청이 이달부터 일회성 행사비용과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관내 공립학교 1~5학년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친환경쌀과 우수 농축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지자체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급식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도 필요하다.

2010-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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