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급식 앞서 학교별 격차부터 없애야

[사설] 무상급식 앞서 학교별 격차부터 없애야

입력 2010-10-01 00:00
수정 2010-10-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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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급식비 단가가 끼니당 최대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547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이 부담하는 급식비 단가는 6월1일 기준으로 천차만별이었다. 급식비 단가가 가장 높은 학교는 서초구 S초교로 끼니당 2950원, 가장 낮은 학교는 금천구 D초교로 끼니당 1973원이었다. 2400원이 넘는 곳은 56곳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평균 급식비가 가장 높은 서초구는 2422원, 가장 낮은 노원구는 2173원이었다.

중·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급식비는 지역의 생활수준 등을 감안, 학교별로 정한다. 급식비 차이는 급식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가 달라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특히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소위 진보적인 교육감들은 무상급식(공짜점심)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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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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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있다면 무상급식도 좋고, 더 나아가 유기농 무상급식은 더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기 전에 학교별 격차부터 줄이는 게 순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부담이 어려운 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 성북구청이 이달부터 일회성 행사비용과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관내 공립학교 1~5학년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친환경쌀과 우수 농축산물로 만든 급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지자체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급식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는 학교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점검도 필요하다.

2010-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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