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정부 윈윈해법 찾아라

[사설] 중앙·지방정부 윈윈해법 찾아라

입력 2010-06-08 00:00
수정 201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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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난 지 엿새째다. 민심의 잉크는 채 마르지도 않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야의 행태를 보면 앞날이 불안해진다.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야권의 일부 새 단체장들은 지방정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 주장에 치중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지방권력의 구도를 바꿔준 국민의 뜻은 갈등과 대립을 하라는 게 아닐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생·협력하고 당리당략보다는 제발 지역발전과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가 논란거리인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초등학생에게 전면 실시하겠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색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수·진보세력 간 기(氣)싸움으로 비친다. 일부 야권 광역단체장들은 언론 접촉 등을 통해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야권연대를 거론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대립각부터 세울 기세다. 일부는 도를 넘어 대통령을 윽박지르는 듯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워크숍에서 ‘MB(이명박 대통령) 정책’ 폐기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답답한 일이다.

나랏일에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야 할 일도 많다. 단체장들은 이 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야권이 당장 민심을 얻었다고 오만할 일이 아니다. 굳이 민심으로 따지자면 대통령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5년간 국정을 맡았다. 따라서 40만~80만표를 얻은 야당의 광역단체장들이 1300만표를 받은 대통령을 상대할 때는 가릴 건 가려야 한다. 그것이 전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듯 지방정부도 함부로 대드는 식이면 곤란하다. 모두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력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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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빚는 국책 현안들에 대해 국익과 지역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과 국가의 이익을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아주 까다롭게 정치력을 시험하고 있다.

2010-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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