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착비리 먹이사슬 정점에 선 공무원

[사설] 토착비리 먹이사슬 정점에 선 공무원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2: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이 올해 초부터 10주간 토착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38명을 적발해 99명이나 구속했다고 어제 밝혔다. 문제는 직업별 구성 비율이다. 유감스럽게도 공무원이 952명이나 돼 3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4.3%(803명)는 6급 이하로 대민 접촉이 잦은 하위직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민 봉사의 첨병이어야 할 공직사회 아랫도리가 심각하게 썩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입건자에는 기초자치단체장 1명과 기초의회의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45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6·2지방선거의 해인 올해 초부터 토착비리 척결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지만 공무원들은 이를 비웃듯 하위직과 고위직을 가리지 않고 비리를 저절렀음이 확인돼 충격을 준다. 공복인 공무원들이 토착비리 등 지역사회 비리 세력의 중심에 서 있음도 이번에 새삼스럽게 확인됐다. ‘비리의 먹이사슬 정점에 공무원이 서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정부부처 합동 감사는 물론 암행어사형 감찰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는데도 관성대로 토착비리를 저질렀으니 대담하기까지 하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토착비리 공무원들이다.

토착비리를 저지르는 잡식성을 보면 혀를 내두르게 한다. 공사수주나 단속 무마, 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가 960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공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도 493건(19.4%)이나 됐다. 직무유기도 235건(9%)이었다. 아울러 교육비리로 적발된 사람도 모두 176명으로 대학총장 2명과 교장 50명 등 고위직이 전체의 29.5%였다. 교육계는 상대적으로 고위직의 부패가 심한 것이 확인됐다. 공직사회 전반에 총체적으로 악취가 진동해 염려스럽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토착비리와 교육비리는 가장 악질적인 반민생 범죄다. 일벌백계로 처벌해 근절해야 할 이유다. 검찰과 경찰이 다음달 각종 비리 단속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독려한다고 하지만 토착·교육비리 수사는 시한없이 근절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자들의 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수사인력을 더 보강,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 비리공무원을 척결해야 묵묵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2010-03-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