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흥정과 나눠먹기가 野圈 선거연합인가

[사설] 흥정과 나눠먹기가 野圈 선거연합인가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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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권이 6·2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과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단체는 그제 이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전국적 후보단일화가 목표지만, 안되면 15일까지 단일후보와 경쟁방식 지역을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사여부를 떠나 이런 당선지상주의식 연대로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여당에 독자적으로 맞설 능력이 모자라 다른 당과 연합하겠다면 일면 이해가 되긴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되면 문제다. 선거란 각당이 고유의 정책을 후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지지를 구하는 무대다. 그런데도 정강·정책의 차이를 넘어 후보 자리부터 미리 흥정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원칙 없는 승리지상주의나 다름없다. 떡 줄 유권자는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선거연대 논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선거 후에도 함께하려는 정책비전을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해 지지를 호소하는 게 순서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선회했다는 전문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일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 펼칠 정책을 말하기 전에 혹여 코드가 맞는 민주당 후보가 나오도록 다른 지역으로 비켜가겠다는 속내라면 유권자를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발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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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2)에 따르면, 서대문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 약 331억원이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재선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1조 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 관내 학교들의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과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예산안에 대거 포함되도록 강력히 추진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예산은 서대문구 학교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노후 시설 보수와 안전한 배움터 조성, 급식환경 개선,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다채로운 교육 환경 정비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북성초 수영장 전면보수 54억 8000만원 ▲중앙여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31억 4000만원 ▲서연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학교시설 확충 23억 1500만원 ▲신연중 시설 및 화장실 개선 17억 8700만원 ▲이대부초 시설개선 15억 2100만원 등 대규모 시설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성초 화장실 개선 10억 2700만원 ▲중앙여중 그린스마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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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선거연합 논의를 전후해 그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보한 측의 후보에게 자리보장 등 뒷거래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나. 연대 합의에 불복하는 후보들이 지역이나 당을 바꿔 출마하면 또 어떻게 말릴 것인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눠먹기 식 선거연대에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본다.

2010-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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