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연속 청렴시책 1위 서울시 더 분발하라

[사설] 2년 연속 청렴시책 1위 서울시 더 분발하라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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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청렴시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개 등급 중 최상위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적극 추진한 결과다. 과거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는 악의 근거지라는 뜻의 ‘복마전(伏魔殿) 서울시’로 불렸던 오명을 털어내고 연속해서 얻어낸 성과라 빛난다.

서울시는 지난해 비리공무원은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그 직책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실행했다.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시민과 내부 신고를 활성화했다. 아울러 전 직원이 정의의 상징인 해치 배지를 착용하도록 해 한순간도 청렴정신을 잊지 않도록 한 노력 등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청렴한 시 이미지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 취약업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내부 청렴도 상시확인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올해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갖게 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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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러나 더 분발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대로 지난해 ‘청렴도’는 2008년도에 비해 낮아졌다. 서울시는 2008년도에는 청렴도에서도 1위를 했다. 서울시는 2002년 이후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항상 꼴찌를 맴돌다 2006년 겨우 15위, 2007년에는 6위에 오른 뒤 2008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는 9위로 내려앉은 것이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비리가 잇달아 적발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하지만 청렴도 향상에 대한 서울시 전 직원의 열정과 관심을 높게 평가, 청렴시책 추진 1위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채찍으로 받아들여 청렴도에서도 다시 1위를 차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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