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쇠사슬 추태 털고 속도를

[사설]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쇠사슬 추태 털고 속도를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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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광주·하남을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 통합안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와 하남시의회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서울보다 면적이 크고, 울산보다 인구가 많은 거대 도시(면적 665.8㎞, 인구 135만명)의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선정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 지역 4곳 가운데 경남 창원·마산·진해 통합시에 뒤이은 두번째 성과이며, 수도권 지역 첫 사례이다. 통합 도시는 성남의 정보기술, 광주의 전원, 하남의 레저 시설 등 각각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미래형 명품도시’를 청사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3429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대폭적인 혜택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안 의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성남시의회의 낯부끄러운 수준은 통합 도시 출범까지 순탄치 않은 행보를 예고하는 듯해 심히 우려스럽다. 통합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민노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이날 낮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했고, 대오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몸을 묶는 기상천외한 기술을 구사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21일 임시회 때도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회의를 원천봉쇄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기습처리했다. 이에 야당은 ‘불법 날치기’를 주장하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노원 지역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여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노원구 관내 3개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 의원은 지난 17일, 염광중학교(교장 이영복)로부터 학교 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염광중학교 측은 감사패를 통해 “의원님께서는 학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학생들의 내일을 밝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라며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진심 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같은 날 신 의원은 녹천중학교(교장 한중근)에서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녹천중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난 3월 3일에는 염광메디텍고등학교(교장 이정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며 “의원님의 섬김과 헌신이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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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안 그래도 갈길이 바쁘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성남권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통합시의 명칭과 예산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3명을 선출해야 하는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성남·광주·하남시가 ‘쇠사슬 반대’의 오명을 씻고 수도권 통합도시 사례의 견인차가 되길 바란다.

2010-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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