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리심판원 제명 불복
“징계 시효 소멸” 군색한 주장
이혜훈 후보자, ‘1일 1의혹’ 난타
개인 일탈 아닌 당 차원 책임을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힌 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당직을 사퇴했다. 그러나 탈당 요구에 대해선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런 만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결정에 적잖은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을 법하다. 하지만 날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의혹을 따라가기에도 버거웠던 국민으로서는 당사자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9시간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이 검토한 사안은 모두 13건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2022년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이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한 의혹 등 공천 비리 의혹이 핵심이다. 이 밖에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 제기된 의혹의 내용과 유형은 다양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의혹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 그러나 무고함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거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기보다는 “징계 시효가 소멸해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진보 가치를 내세운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하고, 군색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말 결백하다면 스스로 당에서 나와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당히 수사에 응해 혐의를 벗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럼에도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니 황당할 따름이다.

‘1일 1의혹’ 오명이 붙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실용 인사’로 영입한 보수 정치인인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성과 폭언 등 보좌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강남 고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장남이 대학생 시절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주는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선발 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도 나왔다. 특히 장남이 당시 5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형편이 어렵지 않았는데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 후보자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제2의 조민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은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불법·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며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은 진영을 불문하고 정치권의 자정 능력 실종과 윤리 의식 마비가 얼마나 심각한지 환기시킨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와 진상조사를 통해 규명돼야겠지만 정치의 도덕적 감수성이 이토록 무뎌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한정하며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 에러라기보다 휴먼 에러”라고 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단적인 예다.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의혹 전수 조사를 언급한 만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등 돌리고 떠난 옛 동료에게 들이댄 매섭고 엄정한 잣대를 앞으로 당내 인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김 전 원내대표와 이 후보자 사태로 또다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