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논설고문
러시아의 경제 위기도 시베리아 대평원에서 실감했다. 인적·물적 자본의 부족 탓인지 천혜의 자원을 버려 두고 있는 인상이었다. 허름한 바이칼호 유람선의 선장은 홀로 갑판장과 허드렛일하는 선원역까지 도맡고 있었다. 이르쿠츠크의 버스는 여태 부산의 반송과 서면 등 빛바랜 한글 안내판을 달고 굴러다니고 있었다. 하긴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대륙의 자원 부국들의 경제적 곤경은 이제 뉴스도 아니다.
그런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집권당이 며칠 전 국가두마(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마이너스 성장률과 고실업률 등 부실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얼마 전 최악의 경제난으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였다. 이를 그저 ‘강한 러시아’를 표방해온 푸틴식 정치공학의 개가로만 보기도 어렵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호세프와 푸틴은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호세프의 비극은 전임 룰라 대통령이 쳐놓은 ‘포퓰리즘 복지’의 덫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세계적 호황기 때 풍부한 자원을 수출해 번 돈을 고용 효과가 큰 신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생색내듯 쥐여주는 데 급급하면서다. 그러나 연 2년째 마이너스 3%대 성장으로 일자리가 속속 사라지자 서민층이 먼저 부패 기미까지 보인 좌파 정권에 등을 돌렸다.
반면 푸틴은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에서 막히자 신동방정책을 기치로 우리와 일본, 그리고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경제가 회생할 여지는 남긴 셈이다.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 보자. 구조화된 저성장에다 조선·건설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러시아나 브라질과 달리 사람 이외에 자원이라곤 없는 터에 정부조차 유능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자리 예산을 15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올 2월 사상 최고치인 12.5%까지 치솟았다.
이러니 ‘헬조선’이니 하는 청년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겠나. 청년들에게는 오늘의 고달픔보다 불투명한 내일이 더 절망적일 듯싶다. 정부도, 정치권도 구직난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판이니…. 현직 유엔 사무총장 등 대권 잠룡들이 때 이른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이런 시대정신을 읽고나 있는지 미심쩍다.
더욱이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운 시장·도지사들과 기초단체장까지 대권을 향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선주자군이 브릭스의 난조 등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긴 하는지 궁금하다. 내놓는 화두마다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려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년층을 겨냥해 모병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엄중한 안보 현실에 비춰 볼 때 여간 생뚱맞아 보이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 해소에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용돈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두 단체장의 발상도 그다지 순수해 보이진 않는다. 청년 구직난의 본질은 면접장에 매고 갈 넥타이 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현실인 까닭이다.
어차피 고용 창출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몫이다. 용돈을 쥐여준다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 순 없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기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인력 시장을 재편할 참이다. 대권주자들은 세계 조류, 특히 브라질의 정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탕발림식 약속, 혹은 노이즈 마케팅보다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는, ‘생산적 복지’ 경쟁을 펼칠 때다.
논설고문
2016-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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