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 국회’가 꽉 막혀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4대 구조개혁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안건들이 위나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니 언제 체증이 풀릴지 기약도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요즘 소화제를 달고 산단다. 여당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고 여당 출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법안 소화불량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막후 대화를 선호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대야 소통 방식, 내분에 휩싸인 야당의 당내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의결정족수를 과반에서 5분의3으로 올린 ‘국회선진화법’이다. 이는 예산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에 대해 사실상 소수당에 무한대의 거부권을 쥐여 준 격이다.

19대 국회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지만, 차기 국회의 산실인 지역구 획정조차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여야의 정략이 근본적 걸림돌이겠지만, 국회선진화법의 벽에 표결이란 출구조차 막혀 있다. 연말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전 선거구 무효’라는 헌정질서 위반 사태가 빚어질 판이다. 국회의장이 현행 국회선진화법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 직권 상정을 하지 않는 한 이를 피할 묘책이 없어 보인다.

이쯤 되면 의회민주주의가 기로에 선 느낌이다. 국민이 선거로 선택한 다수당이 입법 주도권을 행사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다. 소수 야당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 5분의3 의결정족수를 무기 삼아 입법 주도권을 나눠 갖는다고? 그러려면 뭐하러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그제 청와대·여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경제 불안 심리를 조작한 ‘경풍’(經風)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병신·바보인가”라며 막말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그가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이란 프레임에 걸려들까봐 제 발 저려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국민이 바보는 아닐 게다.

책임 정치가 실종된 마당에 야권의 정권 심판론인들 먹힐 리가 없다. 생각해 보자. 소수 야당의 결재 없이는 다수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부·여당이 설령 국정에 실패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까닭도 없지 않은가. ‘수권 야당’이 ‘소수의 거부권’에 취해 있는 한 국회선진화법이 궁극적으로는 독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시쳇말로 “국회선진화법 실험은 이미 실패했다고 전해라”라고 해야 할 듯싶다. 한마디로 국회선진화법은 이름과는 딴판으로 한국 정치를 후진시키고 있는 셈이다. 다수당의 날치기와 소수당의 실력 저지가 부딪치는 의정 단상에서 몸싸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면서다. 폭력적 ‘동물국회’를 막으려다가 아예 국회를 뇌사 상태로 빠뜨린 꼴이다.

국회법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바꾼 취지 자체는 아름다웠다. 미국 의회는 다수당의 독주와 소수당의 물리력 행사를 막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필리버스터 허용을 넘어 세계 의회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의안 처리 시 5분의3 찬성이라는 초다수결 원리를 도입했다. 원내 1, 2당 간 간발의 의석 차가 관행이 되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표결은 포기하고 무조건 절충하라는 뜻이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임이 드러났다. 합리적으로 토론·절충하는 정치문화적 토양이 아닌데 ‘선진’이란 허울을 억지 이식하려 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입법권을 전적으로 의회가 갖는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성격도 있다. 선진화법이 정부의 법률 제안권을 무력화하는 것도 문제다.

문제는 바로잡으려 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국회법을 고치려 해도 5분의3이 찬성해야 하는 기막힌 역설 때문이다. 여당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그렇다면 여당과 박 대통령이 입법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재개정을 위해 여야에 대승적 협조를 호소하는 게 유일한 출구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