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급등에 금통위 첫 ‘빅스텝‘
윤 정부 각종 민생대책 효과 나타나야
약자 보듬는 민간·투자주도성장 돼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경제도 회복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은 풀렸지만 확진자가 매일 3만~4만명을 오르내리며 재유행 기세이고, 21세기 초유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곡물 등의 가격 상승이 수출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쳐 장바구니와 밥상 등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래 최고치라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미국을 비롯,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사상 처음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이라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지난달 ‘자이언트스텝’(0.75% 포인트 인상)을 따라가는 조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가 닥치고 민생이 팍팍해지면서 눈에 띄는 지수가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구하는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다. 미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했다고 한다. 영화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영어 단어 ‘misery’는 고통·빈곤 등을 뜻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를 ‘국민고통지수’라고 표현하며 올해 1분기 10.6을 기록해 2015년 이후 분기 최고치라고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경제고통지수가 8.4로 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경제고통지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의원 시절 경제고통지수가 물가 상승과 고용 한파로 6.0을 넘어 2017년 8월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다.

‘국민이 경제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아서일까. 추 부총리는 취임 후 추경을 시작으로 민생·물가안정 대책을 다섯 차례나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정도 한목소리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고통지수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눈길이 가는 다른 지수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밝힌 ‘약자동행지수’다. 오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약자를 위한 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 줄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강연에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약자가 계층이동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일명 ‘사다리지수’와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양극화된 상황에서 시의 모든 사업에 약자 개념을 도입해 연말까지 지수를 개발할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등을 적극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민간·투자주도성장’을 천명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과 투자 위주 성장이 이뤄지려면 기업시민과 일반국민, 노사,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서민과 노동자는 허리가 휘는데 고소득층의 과도한 임금 인상은 없어야 한다. 금융·부동산 정책도 취약층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제는 심리이자 신뢰’라고 한다. 윤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신뢰를 제고해 경제고통지수는 낮추고 약자동행지수는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