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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4대 대선에 뛰어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는 ‘반값아파트’를 약속했다. 아파트를 절반값에 주겠다는 데 혹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허황된 약속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막판 부동층의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정 후보는 결국 16.3%의 표를 얻고 3위로 낙선했지만 여진은 오래갔다. 정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반값아파트’가 실현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반값아파트’ 정도의 파괴력은 없지만 선거 때면 선심성 공약은 늘 봇물을 이룬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도 다르지 않다. 군소 정당들은 듣기에도 민망한 ‘황당공약’을 서슴없이 풀어놓는다.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밑에 ‘한풀이청’과 ‘한푸세청’을 만들어 국민들의 한(恨)을 풀 수 있게 하겠다”, “1년간 국민 1인당 1000만원의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하겠다”는 식이다.

거대 정당들도 ‘장밋빛 약속’을 하는 데는 뒤지지 않는다. ‘옥새파동’, ‘공천학살’ 등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여야가 누가누가 더 욕을 먹나 경쟁을 벌이더니 포퓰리즘성 공약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서울 지역 후보들이 자기 지역구에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서울시 전철역 숫자만 다 합해도 60개에 달할 정도다. 남의 공약을 그대로 베끼든지 이미 나온 아이디어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막대한 돈이 드는 일인데도 정작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은 일언반구도 없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내놓은 공약만 이행하려 해도 250조원이 든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으니 막무가내로 믿어 달라는 투다. 기업과 의견 조율도 채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것처럼 설익은 공약을 과대 포장해 내놓기도 한다.

선심공약은 아니지만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통화정책이 선거판 경제 공약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기억하기론 처음이다. 선거 막판 다른 이슈를 모두 집어삼키며 단번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맞불을 놓는 역할도 했다.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게 해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방점은 구조조정 쪽에 찍혀 있다.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럴 거면 한국은행이 왜 필요하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우리는 기준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는데도 구태여 지금 ‘극약처방’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도 처음엔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섰다. 선거 후 정부의 정책으로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선거 막판 네거티브 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을 놓고 여야가 수준 높은 논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강 위원장의 요구를 김 대표가 거절하긴 했지만, ‘양적완화’와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이참에 ‘끝장토론’을 한번 하기를 기대한다. 누가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해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듯싶다. 그런 자리가 없더라도 유권자들은 이번에 투표소에 들어서기 전 각 정당의 경제 공약은 꼭 한번 꼼꼼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