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유승민 사태’는 한 생애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고차원적 권력투쟁이었다고 규정하고 싶다. ‘대권 주자로서의 인기를 노린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둥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 감정싸움’이라는 둥의 부박한 정치평론들을 걷어 내고 보면, 의회권력과 행정권력(대통령)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이번 사태의 진면목이 눈에 들어온다. 의회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견해와 의회의 행정부 견제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는 선진국형 논쟁의 성격에 정치적 소신(또는 고집)이 유독 강한 두 정치 지도자가 배수진을 치고 정면충돌한 게 이번 사태의 실상이다.

같은 배를 탄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정면 충돌은 지난 60여년의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는 물론 의회권력이 우리보다 강한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세기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번 사태는 차라리 수백 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조선왕조 초기 태종(이방원)과 정도전(鄭道傳)의 권력투쟁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방원과 정도전은 조선왕조 개국의 1등 공신이자 동지들이었지만,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난다. 조선왕조를 설계한 정도전은 신권(臣權)이 왕권(王權)을 컨트롤하는 권력구조를 이상적 국체로 추구한 반면 이방원은 신권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고, 결국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한때 ‘원조 친박(親朴)’으로서 박근혜 정권 탄생에 공을 세운 유 전 원내대표가 감히 서슬퍼런 현직 대통령과 정면충돌한 것은 상당 부분 소신에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계산의 발로였다면 유 전 원내대표는 일부 비박계 의원들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는 최저점에 이르기 전 적절한 시점에 ‘쿨하게’ 사퇴했을 것이다. 또 오로지 대통령과의 감정싸움이었다면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 전 원내대표의 진심은 그가 단말마적 사퇴의 변에서 밝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그가 말한 민주(民主)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1차적 의미보다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권력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2차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목에서 유 전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과연 그가 지향한 의회권력의 강대화는 우리 현실에 맞을까. 나라마다 정치체제가 제각각인 것은 고유의 환경과 역사, 국민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통령제 대표 국가인 미국에 비해 의회권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구심력이 허약한 축에 속한다는 특성이 있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국왕이 없고, 압도적 종교(불교와 기독교의 교세가 한국처럼 비슷한 나라도 드물다)도 없는 데다 이념적 분화(이념적으로 정반대의 집단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한다)마저 심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런 현실에서 권력의 구심점이 둘(대통령과 의회)로 나뉘어 가파르게 대척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고민스런 질문에 대한 유 전 원내대표의 답변을 들어 보지도 못한 채 사태가 황망하게 끝나 버린 게 아쉽다. 하긴 600여년 전 정도전도 척살되기 전 태종과 무슨 정치적 토론을 주고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역사는 늘 미완의 숙제들을 남겨 놓고 비틀비틀 앞으로 나아가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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