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송영길 인천시장이 무상보육 확대정책이 가져올 폐해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16개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의 무사안일한 무상보육 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데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초·중학교의 무상급식비를 국가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쯤 되면 ‘지방의 반란’이나 다름없다.
과거 관선 시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가져온 변화다. 1995년 민선 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은 증폭되는 양상이다. 지자체가 자치제의 근간인 재정 독립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다.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2대8인 실정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지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 조달도 못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진정한 자치시대가 되려면 무엇보다 자치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조정 교부금 제도 개선 등 자치행정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던져주는 식의 태도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하철 부채, 김해 경전철 적자, 영암 F1 적자 등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된 지방의 대형사업 문제점들을 보고도 중앙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면 볼썽사나운 일이다.
재정 지원 못지않게 제도 보완도 중요하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도의 경우 도지사 선거를 각각 없애야 한다.
서울 같은 도시의 경우, 시민의 행정 수요 차이가 지역별로 크지 않다. 금천과 강북 등 상대적으로 자체 재원이 부족한 자치구도 있고 중구, 강남, 서초처럼 이른바 살 만한 자치구도 있으나 지역주민의 기대수준 차이는 오십보 백보다. 서울시가 2009년 재정 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에 교부금을 더 주는 조정 교부금제를 도입한 것은 그만큼 강남·북을 아우르는 도시행정 일원화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경기도나 강원도처럼 관할 지역이 넓은 도 단위 행정은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가 다 한다. 지사는 국가로부터 받은 재원을 법에 따라 산하 시·군·구로 내려주는 것 이외에 독자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다. 강원도 평창군이나 인제군은 서울시보다 2배 이상 면적이 넓다. 지사가 도내 행정 수요를 손바닥보듯 한눈에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안다 하더라도 지역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행정을 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은 지방행정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는 진정한 지방발전을 위해 정치적 고려 없이 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경영능력 제고 또한 필요하다. 중앙정부에만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못 거둔 세금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고 방만한 경영요인은 없애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는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이 보유한 시중은행 대여금고 503개를 봉인했다.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 끝까지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 입회하에 금고 문을 따 안에 있는 재산을 압류, 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2009년에 이런 조치를 해서 8억 3700만원의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당시 체납액이 645억원대여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봉인조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여금고 개설 요건을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얌체족’들의 돈 빼돌리기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도 금고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금고 이용을 제한하도록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시대는 그냥 열리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제도 보완으로, 지방정부는 집행력 보완으로 맞장구를 쳐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