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이제 곽노현은 교육행정가다/최용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이제 곽노현은 교육행정가다/최용규 사회부장

입력 2010-06-09 00:00
수정 201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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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고3인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의 ‘진보교육감 vs 보수시장’ 구도는 솔직히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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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사회2부장
최용규 사회2부장
진보든 보수든 한쪽으로 정리되길 원했다. 딸 애는 그렇다 치고 아들 녀석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은 이런 불편한 ‘실험’을 하도록 만들었다.

늦었지만 곽노현씨의 서울시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린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곽 당선자의 인터뷰를 출근길에 들은 적이 있다. 소신이 무척 강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선입견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처럼 거저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다. 초등학생 둘만 돼도 급식비가 10만원이다. 만원 한 장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쓰는 보통주부 입장에선 적지 않은 돈이다. 아이한테, 살림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디 급식비뿐이겠는가. 그런 만큼 선거에서 이런 공약은 매력적이다. 제 아무리 ‘보수꼴통’이라도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통한 이유다.

그렇지만 진보교육감 앞에 보수시장이 떡 버티고 있는 현실은 아무래도 불안하다. 후보가 아닌 당선자 신분으로 공약 이행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꿈쩍하지 않았다. 대신 전면 시행 불가론으로 받아쳤다. 얼핏 보기에는 두 수장의 초반 기싸움처럼 보이지만 속을 까집으면 살벌한 전장이 펼쳐져 있음이 감지된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소득 하위 30%까지로 끊었다. 이들에게 교과서·교복·학습준비물도 무상으로 지원할 생각임을 거듭 밝혔다. 교육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곽 당선자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사인이나 마찬가지다. 양자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고, 잉태한 대립은 파국을 낳을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이런 징조가 현실화된다면 피해는 곽 당선자나 오 시장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곽 당선자나 오 시장 모두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둘 다 달라져야 한다.

이제 곽 당선자는 갈 길을 확실히 해야 한다. ‘방통대 법학과 교수 곽노현’은 교육자다. 하지만 교육자 곽노현이 교육감에 도전하는 순간 교육자가 아니다. 당선자로서의 곽노현은 ‘교육행정가’로 봐야 맞다. 교육자는 정치와 담을 쌓을 수 있겠지만 교육행정가는 다르다. 지금부터 정치력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의 서울교육 문제는 교육 자체로만 보기 어렵다. 무상급식, 학용품 공짜 지원은 교육문제라기보다는 교육행정에 가깝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으로 해결할 정치적 사안인 것이다. 곽 당선자는 서울시 교원들의 인사권을 거머쥐었다.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선 막강한 권한을 잃은 것이다. 그렇지만 재정권은 쥐고 있다. 힘은 인사와 돈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반쪽만 갖고 있는 곽 교육감이 명분에 집착하면 취임 이후 공약 실천은 요원해진다. 명분을 고집하면 정치력이 발휘될 수 없다. ‘거봐라,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오 시장과 교과부가 막고 있다. 다 그들 책임’이라는 책임 전가만 있을 뿐이다. 이념투쟁이 아니고 교육과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라면 끊임없이 논의하고 타협해야 한다. 선을 넘지 않았다면 퍼센트(%)가 문제가 될 수 없다.

교육행정가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 정치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오 시장도 한층 유연해졌으면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득표율은 47.4%다. 곽 당선자는 34.3%다. 보수시장과 진보교육감이 조화를 이루면 81.7%라는 큰 힘이 나온다. 서로 정치력을 발휘하라. 학생·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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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choi@seoul.co.kr
2010-06-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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