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미국으로 옮겨 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을 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연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CNN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 가장 민감한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 의회는 정반대 의견을 가진 ‘두 개의 한국’을 보며 혼란스럽다. 보수 한인단체들은 대북전단을 통해 북한 내에 유입되는 정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진보 한인단체들은 대북전단이 북한 내 인권 실상을 개선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라는 단체는 상하원 의원,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에 이메일 등으로 이를 설득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의원들에게 양측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국내 갈등 사안에 대해 왜 미국에 알려 한국을 창피하게 만드느냐’는 식으로 언로를 막아서도 안 된다.

다만 이곳에선 한쪽은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읍소하고, 다른 한쪽은 청문회를 막으려는 것이 영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형제 2명이 싸우다가 결판을 못내 서로 큰형에게 편들어 달라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들린다.

이번 청문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선인 스미스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합리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원칙에서 물러선 적이 없는 그가 기치를 들었으니 다른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려 하나 그 노력은 결실을 맺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의원들의 관심은 소위 국제사회의 문제아인 북한이며, 그들이 북한을 이해하는 두 축은 핵무기와 인권이다. 이에 비해 모범생인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외려 더 낮다.

문제는 집안 싸움이 나라 전체의 외교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미 의회 청문회는 미국 내에서 관심 사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일 뿐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의 운명을 가를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나서서 막는다고 해도 미국 의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리도 없다.

워싱턴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국의 보통 의원은 한국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해 오라 말하고, 정략에 뛰어난 의원은 한국의 이런 분열을 이용한다”는 서글픈 얘기를 들려줬다. 어느 나라이고 이슈별로 갈라진 진영이 각각 앞다퉈 미국을 설득하는 건 못 봤다고도 했다.

과거 민주주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시절 갈라진 한국 사회는 미국에 상반된 방향으로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성숙했다고 본다. 한국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북한인권단체 27개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 법적인 판단도 구한 상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외국 외교 인사와 접촉을 여전히 막고 있지만 그럴수록 자국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물밑 움직임은 더 치열하다. 대북전단금지법 갈등으로 외교력을 소진할 시기가 아니다. 빠른 경제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세계 13위가 된 한국의 저력에 뭉클하다가도 13등은 기억도 잘 못하는 냉혹한 외교의 세계를 실감하는 곳이 미국이다. 하나의 한국으로 뛰어도 우리의 외교력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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