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최고경영자는 경영 실적과 상관없이 퇴임 수당이나 스톡옵션 등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챙기는 꼼꼼함까지 보였다. 프랑스의 경우 상장기업(CAC 40)의 최고경영자 연봉은 2012년에 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증시는 17%나 급락했는데도 말이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48만 유로이며, 이는 프랑스 법정 최저임금의 무려 204배나 된다고 한다. 그래도 프랑스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영국이 534만 유로, 독일이 445만 유로이며, 격심한 금융 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407만 유로와 375만 유로이다.

프랑스를 선두로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는 경영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매번 유야무야됐다. 그런데 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뚫렸다. 바로 스위스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위스는 금융실명제가 완전히 실시되지 않기에 유럽은 물론 전 세계의 부자나 권력자들이 검은돈을 안전하게 맡겨둘 수 있는 은신처이고, 또한 낮은 조세로 유럽의 부자들이 조세 이민을 자청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이런 오명을 벗기라도 하듯이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무려 68%란 압도적 다수가 거대 연봉을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스위스가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는 EU와 그 회원국들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국무총리 장 마크 에로는 “스위스가 훌륭한 민주적 경험의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이에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겼다. 유럽연합의 집행부도 “중요한” 그리고 “포지티브한” 결정이라고 반기며 “보다 높은 투명성”을 위한 운동의 발단이라고 논평했다. 소위 ‘바젤III’로 불리는 금융권 연봉의 규제 법안을 준비 중이던 유럽의회와 현 의장국인 아일랜드도 스위스의 선례에 고무돼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대변인 슈테판 자이베르트도 “흥미로운” 발의라고 반기며 “스위스가 취한 결정은 면밀히 검토해 볼 당연한 가치가 있다”고 호평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최고경영자와 일반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는 40배 정도로 사회적 연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정도였다. 현실 경제에 바탕을 두지 않은 금융자본의 융성과 더불어 거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은 비현실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지만, 2007년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진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금융위기와 더불어 양극화는 가속화되었고 급기야 파라오적인 연봉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구체적인 규제 법안이 햇빛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의 국회도 고액 연봉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연봉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차제에 스위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액 연봉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와 경우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법안을 제정하길 바란다. 위험 수위에 달한 사회 계층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