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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도시로 유명한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파산을 맞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급속한 인구감소, 10만채가 넘는 도심의 빈집들, 4억달러가 넘는 빚이 주원인이다. 미시간주 시민연구협의회는 시 당국이 파산을 선언하고, 시 운영 기구를 민영화하는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도 대부분 형편없다. 7월이 지나면 공무원 월급 줄 돈이 없는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겉치례 단장은 멈출 줄 모른다. 지자체가 변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게끔 규제법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동사무소를 없애면 공무원 3만명이 줄어든다. 선진국엔 동사무소란 게 없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선진국은 시·구 정도로 자치제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엔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2000개가 넘는다. 15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면(실제로 더 있겠지만), 3만명의 공무원을 줄일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은 선진국에서 보면 필요 없는 일들이 많다.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떼고,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는 일 등은 제도 개선으로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 이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사회복지 전담으로 돌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시민전용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선진국 대도시에는 구 제도는 있어도 구의원 제도는 없다. 있다 하더라도 보수가 없는 시민 선발제도로 운영한다. 우리나라 전국 광역 도시에서 구의원 제도를 없앤다면 엄청난 세금을 절약하리라. 지자체 파산 제도 도입과 동회 및 구의원 제도 없애기를 통해 우리는 엄청난 재정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 해마다 수많은 공무원, 국회의원이 연수차 해외에 나가 보고 듣고 배우고 오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편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일이다. 왜 선진국 국민들은 동사무소나 구의원 제도 없이도 훌륭한 행정편의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발전하는 우리사회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