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59년 만에 4차 추경… 7조 적자국채 발행
집행 땐 나랏빚 847조로 재정건전성 우려
당정청 “어려운 국민 먼저” 추석 前 집행당정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새희망 자금을,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해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7조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59년 만에 편성한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해 서민 생활과 고용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제공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된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정청협의회에서 “4차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처방하게 됐다”면서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 지급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배신감이 두렵다’며 선별 지급 역효과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번 주 추경안을 제출하면 추석 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대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3.9%에 육박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