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파업 예고… 정부, 긴급 연석회의

정부, 52시간 인력 충원에 초점 맞춰져
勞 ‘임금 인상·정년 연장’과 접점 힘들어
업계 “52시간 도입 요금 인상 불가피”
경기도 ‘긍정적’… 서울시 “부담스럽다”

홍남기 부총리, 오늘 노조 만나 대안 모색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 전국 11개 지역 245개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고용지원금 확대 등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15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들이 내세운 주요 쟁점이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 파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 파업 관련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추가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노선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도 “필요 지역은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가 맡고 있는 전국 일반광역버스 업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옮기고 모든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버스회사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맡고 있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업무 외에 일반광역버스 업무도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을 계획이다. 또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한 비상대책반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신규 채용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에겐 임금 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올해 책정된 지원금은 총 347억원이다. 지난해엔 노선버스 16개 업체 1509명이 20억 9700만원을, 올해는 25개 업체 3008명이 40억 210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버스노조를 만나는 등 파업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고용지원금 증액은 재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초점이 오는 7월과 내년 1월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에 맞춰졌기 때문에 당장 15일 파업을 막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파업을 예고한 245개 노조는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됐고, 주요 쟁점도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버스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47.5시간인 주당 근무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일 것과 시급을 5.98% 올려 달라는 것이다.

버스업계에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와 함께 주 52시간제 확대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경기도는 서울과 동시 인상을 전제로 요금 인상에 긍정적이지만, 최근 택시요금을 올린 서울시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