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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말 100곳 선정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 서울시 내 최대 10곳이 포함된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향후 5년간 전국 500곳에 조성될 도시재생 사업지 가운데 100여곳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곳은 공공기관 등의 제안을 받아 중앙정부가 선정한다.

경남 통영 등 지난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68곳 가운데 50곳은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오는 7월 초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청을 받아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다.

관심이 모아졌던 서울 지역은 최대 10곳(서울시 선정 7곳·공공기관 제안 3곳)이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는 올해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등의 규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지 7곳을 선정해 국토부에 추천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 추천 몫으로 서울 지역 사업지 3곳이 추가될 수 있다.

정부가 ‘소규모 원칙’을 내세운 만큼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된 133개 지역 중 은평구와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등지의 저층 빌라 밀집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정책·재생 합동 TF’를 구성해 이들 빌라 밀집지역의 도시재생 모델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지역 중심으로 선정될 것”이라며 “쇠퇴한 저층 주거 지역이 많은 만큼 도시재생 사업이 준비된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레일 차량기지가 있는 수색을 비롯해 상암, 광운대역 인근 등 유휴 부지 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집값이다. 서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투기과열지구라는 이유로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서울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압박해 왔다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일부 지역의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의식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이라며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