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추가 배분

지난해 정부가 쓰고 남은 예산 가운데 6조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배분된다. 이 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 중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각각 요청한 지방교부세 정산금(3조 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2조 9000억원)을 지자체 배분계획에 따라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주는 돈이고 교부금은 지자체 사업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2017년도 국가결산 결과 일반회계 총세입은 292조 9000억원, 총세출은 280조 5000억원으로 잉여금은 11조 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이월액(1조 9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0조원이다. 세계잉여금은 전년에 걷힌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액수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 8270억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로 각각 지급된다. 또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 9121억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지급된다.

행안부의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 1000억원을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에 쓴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활용한다.

서울 등 17개 시·도교육청도 2조 9000억원을 받게 돼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추가로 받게 될 교부금은 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확대와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에 우선적으로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교부세 등 자금 배정 시기를 지난해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자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