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정부와 여당이 27일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은 구도심에는 청년 스타트업(새싹기업) 등 혁신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 주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전국 구도심 250곳을 대상으로 한 ‘혁신 거점’ 정책의 핵심은 한국판 ‘아마존 캠퍼스’나 ‘팩토리 베를린’ 등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는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지역에 사무공간과 오피스빌딩을 짓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지금은 다양한 정보통신(IT)기업이 들어서 있다. 독일 베를린의 구도심에 위치한 팩토리 베를린 역시 문을 닫은 공장에 청년 창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 거점에 터를 잡는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문화재청과 함께 지역의 역사 유산을 활용하는 역사문화공간 연계형 뉴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노후 주거지 사업은 소규모 주택 정비와 생활 인프라 개선 방식으로 추진된다. 과거 뉴타운과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세입자가 쫓겨나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할 경우 1%의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준BTO(Build-Transfer-Operate)’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을 개발 중이다. 준BTO는 민간부지에 편의시설을 건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저렴하게 매입해 민간에 수익시설 운영권을 주는 방식이다.이처럼 도시재생 사업의 윤곽이 잡혔지만 앞으로 뉴딜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혁신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기존의 도시정비사업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는 점도 당면 과제다.

강현철 경기대 교수는 “혁신 거점도 해외 사례에서 본떠 만든 모델로 이번 로드맵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찾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세운상가 재생사업으로 조성하는 ‘세운 메이커스 큐브’ 등 이미 여러 곳에서 청년 창업시설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 100곳처럼 목표를 세우면 숫자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도시재생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민간에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