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품마다 담당부처 선정…위험 제품은 바코드 부착 유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던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비자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마다 담당 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협의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해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각 1곳을 정해 등록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관리 제품을 식별해 담당 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우려를 제기한 비관리 제품도 담당 부처를 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우선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등록제품 43만여개 가운데 비관리 제품 2만 2000여개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차량용 캐리어, 스노체인, 성인칫솔, 치실, 혀클리너, 낫, 톱 등 15개 관심품목의 담당 부처를 정했다.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에 적용할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정비하고, 기업들의 공통 안전 기준을 개발해 보급한다. 위험한 제품을 신속하게 판매 중단하기 위해 바코드 부착 의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제품에는 소비자 동의 아래 정보를 수집해 리콜 때 활용하는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위해 제품의 원인을 조사·분석할 제품위해평가센터도 내년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