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서울서 ‘제3차 포용적 성장회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 40여개 도시 시장들과 만난다.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포용적 성장 회의’에서는 주요 도시들의 포용적 성장 실행력을 담은 ‘서울협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작정이다. 다음은 구리아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 제공
앙헬 구리아(오른쪽 두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3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포용적 성장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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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익의 결과를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게 포용적 성장이다.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을 어떻게 노동시장에 참여시킬 것인지가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는 경제민주화 전략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의 접근 방식은 경제적 안녕을 넘어서 번영의 비전을 담고 있다. 기후와 건강, 양질의 일자리 등 다른 중요한 측면들을 들여다봄으로써 포용성과 성장이 상호보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본다.
→OECD뿐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 관심 갖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돌아갔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OECD 각료 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세계화’라는 주제로 글로벌 경제 및 사회경제적 이익 간의 간극과 심화되는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책을 다룰 것이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지방정부가 포용적 성장 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올해 서울 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앞서 열린 1차 뉴욕 회의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뉴욕 제안’을 만들어 서명했다. ▲교육 시스템 ▲노동시장 ▲주택시장 및 도시환경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등 4가지 중점 노력 분야도 정했다. 2차 파리 회의 때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포용적 성장을 위한 파리 액션 플랜’)을 만들었다. 이번 3차 서울 회의 때는 좀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작정이다. 하나는 도시에서의 기후 변화와 포용적 성장 의제를 연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들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OECD는 양질의 교육과 기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포용적 성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이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여성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포용적 성장 하면 성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지 않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강력한 혁신 정책과 유연한 규제 정책은 시장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길 필요가 있을까.
-세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OECD 국가에서는 누진세를 확대해 더 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대폭 물리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재정 지출을 줄인다거나 ‘소득’이 아닌 ‘재산’에 세금을 무겁게 매김으로써 누진적 효과를 유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 지출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도 심도 깊게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화는 높은 임금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율을 초래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여덟 번째로 높다. 하는 일이 같은데 계약 형태나 성별이 다르다고 임금이 달라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너무 많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포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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