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올 첫 여·야·정 정책협의체 가동…살아있는 토종닭 58만 마리 수매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지방의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예비비 사용으로 설 명절 전에 살처분 보상비 등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1월 임시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새해 들어 첫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가동해 AI 대책과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안, 설 물가 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극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의 시행과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물가 상승에 대비해 매점매석(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사재기하는 것)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 대책을 여·야·정 정책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당정 회의에서 협의한 올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논의되지 않았다.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AI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장은 “AI 문제 대책을 위해 예비비 지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장은 “정부가 기업들의 계란 사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장은 “조류 살처분 보상금의 20%는 지방비(국비는 80%)로 해놨는데 지방은 재정이 열악해 관련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장은 “불황 국면에서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큰 틀의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피해 추가 대책으로 10일부터 유통이 전면 금지됐던 ‘살아 있는 토종닭’ 58만 마리를 사들이기로 했다. 유통 금지에 따른 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예산 4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직접 토종닭 수매에 나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수매한 닭은 도축된 뒤 냉동 창고에 저장된다. 농식품부 측은 “냉동비축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