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ㆍ한경협ㆍ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상의ㆍ한경협ㆍ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5-08-21 00:48
수정 2025-08-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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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 있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로 성장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보호 중심에서 성장 위주로, 지원은 나눠주기 대신 프로젝트 중심으로 바꿔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은 20년 전 엑슨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MS), 씨티은행 등이 차지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 가는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등이 그 자리를 채웠다. MS를 제외하고 모두 바뀐 셈이다. 반면 한국(자산총액 기준)은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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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진입한 곳은 HD현대, 농협 정도였다. 20년간 10대 수출 품목도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25-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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