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이 10년 만에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채널 신설 방안에 합의했다. 또 노동 및 환경 분야의 협력 진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도 개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 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2010년 11월 론 커크 당시 USTR 대표 방한 이후 10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래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첫 한국 방문이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이다.

두 나라는 통상 관련 공급망, 신 기술, 디지털 생태계 및 무역 활성화 등 주요 신통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협의 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미 FTA 공동위는 내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고, 양국간 통상·무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호혜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2년 1019억 달러(약 120조 6000억원)에서 지난해 1316억달러(약 155조 7000억원)로 약 29% 커졌다.

양국은 FTA 이행과 관련해 비자, 원산지 증명, 디지털 시장, 농업 분야 신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들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상사주재원 비자(L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한 미국 업체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협조도 요청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제도 개선과 조속한 협상 개시를 재차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철강 232조 조치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할당량(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