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출로 상반기 1.4조 손실난 업계
내년 갱신 앞둔 대상자들에게 인상 통보
건보 보장 강화 ‘문재인 케어’ 취지와 달리
도수치료·백내장 등 비급여만 80% 늘어

당국, 제동 가능성… “작년 9% 인상 그쳐”

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료 최대 20%대 인상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이 커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풍선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예상 인상률을 알리는 상품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발송 대상은 2009년 10월 판매를 시작한 표준화 상품과 2017년 4월 출시된 착한 실손 상품 가입자 가운데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이다. 표준화 상품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의 갱신 시기는 내년 4월로 이번 안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험사마다 자체 손해율을 기초로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대 20%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 포인트 증가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다.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법정 인상률 상한(25%) 수준까지 올려야 적자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험손해율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비율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보험금으로 타간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위험손해율이 증가한 데는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서 상반기 병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금액은 1조 1530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6417억원)보다 79.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일부 소수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의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거나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을 한 대다수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며 “소수의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원인일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오히려 반대 상황이 나온 셈이다. 병의원들이 새로운 비급여 진료항목을 만들어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보험업계의 인상 추진이 그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는 지난해에도 20%대 인상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9% 인상에 그쳤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계의 일방적 인상을 받아들이기란 어렵다. 오는 18일 예정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 연구결과 발표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번에도 20%대 인상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