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는 정책 참사”
제도개선 TF 카노협 측 참여 등
일부 조건 걸고 총파업은 유예금융당국이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자 카드사노동조합이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다만 노동조합이 주장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설치가 받아들여져 총파업은 잠정 유예됐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 수수료 재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정책 참사”라고 소리 높였다.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 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이들이 원가에 반영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다. 직후 카노협은 “카드 수수료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이번 수수료 인하 발표는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분노에 대해 손실 보상 대신 카드사 노동자를 희생양 삼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매출 3억원, 카드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은 이미 이번 결정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보다 더 큰 매출 세액공제로 인해 115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172만 5000원으로 실질이익이 더 커졌다고 한다. 57만 5000원의 이익은 바로 카드사로부터 자영업자에게로 이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노조의 강한 입장은 제도 개선 TF 설치로 일부 누그러졌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총파업까지 끌고 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신 제도개선 TF에 카노협 간부가 참석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가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를 고려해 투쟁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는 반면 빅테크는 아무런 규제 없이 결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해 왔다. 기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0.8% 수수료 적용받을 때도 카드 이용 금액의 1.3%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 실질 수수료는 마이너스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