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쿠팡 견제 장치 고려… “결론은 못 내”
대형마트 “도서산간까지 배송” 기대
자영업자 “무한경쟁, 무책임한 처사”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달 이틀씩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오전 시간 영업이 제한된 만큼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전자상거래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즉각적인 입법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제안됐는데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장단이 있어서 의논 중이다”고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각지에 있는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쿠팡이나 컬리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곳이 많지만 대형마트는 각지에 점포가 있어 배송 효율성도 훨씬 높고, 추가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구조를 갖고 있어 물류 공간과 시스템 등 인프라는 갖췄고, 전국 각지 점포가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쿠팡과 온오프라인 경쟁을 벌이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무휴업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이 오프라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와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성명을 통해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