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까지 방과후활동비 등 지원
18세까지 최대 1억 ‘아이자립펀드’
특고·프리랜서도 육아수당 150만원
43조 청년 예산… ‘주거’에 18조 투입
구직 청년 2000만원 무이자 대출도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올해 4세에서 내년 3세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무상보육 체계가 가동 중인 0~2세를 포함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무상 교육·보육’이 최종 완성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어난 10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18세 때 최대 1억원을 받을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된다. 정부는 “청년에게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무상 교육·보육 지원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비용(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월 7만원)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 경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자산, 결혼·출산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예산을 18조 1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5만가구+알파(α)에 이르는 물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입지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 비수도권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지원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금융투자 상품인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태어날 때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의 추가 납입을 더해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이 적용되면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이부터다.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대출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하면 연 2~4%의 저리로 상환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요건은 현재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된다. 청년층의 전세 계약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은 현재 연 소득 5000만원에서 기준중위소득 200%(연 소득 6600만원 수준)로 확대된다. 보증금 지원 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대학생의 든든한 한 끼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정부 지원 단가는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물량은 현재 540만식에서 570만식으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육아수당을 받게 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상생 배달앱 이용 시 5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 2400만장도 새로 지급된다.

필요할 때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도서관·청소년시설 등 전국 주요 공공시설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지방 월드컵 경기장은 K팝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으로 바뀐다.

세줄 요약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3세 유아까지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해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 자립펀드, 청년기회자금, 월세·전세 보증 지원도 함께 늘려 주거와 자산 형성을 돕는다.

• 3세까지 무상보육 확대, 0세~고교 완성
• 청년 공공임대 10만6000호, 주거 지원 확대
• 자립펀드·기회자금·월세보증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