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증가폭 역대 최대
2030년 1000조 지출…세계 4위 규모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규모는 162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 규모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불어나 2030년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의 재정지출 대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6000억원(30.4%) 늘어난 880조 8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 4000억원으로 192조 2000억원(49.8%) 늘었다.

전례 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별도의 돈주머니인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 최근 10년 내국세 수입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내년 법인세가 더 걷혀 200조원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예산안이 되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예산과는 별개의 ‘재정 파킹 통장’ 격이지만 쓰이는 방식은 예산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는 데만 1~2개월이 걸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소개했다.

기금은 청년(13조 3000억원), 성장동력(14조 2000억원), 지방(15조 3000억원), 교육·인재(10조 1000억원) 등 계정에서 지출·관리된다. 내년에는 우선 45조 4000억원(28%)을 사업 예산처럼 쓰고, 12조 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쓰기로 했다. 나머지 104조 4000억원은 여유 자금으로 아껴 두고 굴린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차세대 발사체 개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등이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일반 기금은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해 국회의 사후 통제가 다른 기금보다 더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역대급 규모의 돈이 풀리지만 재정 지표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0.1%가 될 것으로 봤다.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3.8% 포인트 개선되는 것이다.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1413조 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 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만 명목 GDP 대비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수출 증가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빚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박 장관은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인 시점이자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기조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재정이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잠재성장률 반등, 즉 총공급을 늘려 경제 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려는 투자”라면서 “한은도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21조원 규모로 편성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162조원을 조성해 청년, AI, 지방, 교육 분야에 나눠 쓰고 국채 발행도 줄이기로 했다.

• 내년 예산 821조원 편성, 사상 최대 규모
• 반도체 호황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162조 조성
• 청년·AI·지방 투자와 국채 축소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