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를 동시에 겨냥한 전담팀을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각 설치했다. 역외탈세, 법인자금 유출, 명의신탁 재산까지 추적해 추징 절차를 밟고, 부동산·주식시장 탈세와 민생침해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 초고액 체납자 전담팀 서울청·중부청 신설
• 재산 은닉·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통합 조사
• 부동산·주식 탈세와 민생침해 행위 집중 점검

국세청 내에서도 ‘재계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초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과 조세 탈루 혐의를 동시에 조사하는 전담팀이 신설된다.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부자들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근절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고액 체납자를 겨냥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각각 1개팀씩 설치된다. 전담팀은 재산 추적조사와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혐의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역외정보 수집·분석이나 일시 보관 등 비정기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해외 관계사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숨겨놓은 재산을 파악하고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를 위한 저가 양도·가장 매매 등 부동산 탈세와 주가조작·중복상장·주가 누르기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법인자산 사적 사용,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민생 침해 행위 등도 들여다본다.

아울러 1만명 규모의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하반기에 13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