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당정청이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유가와 국민 부담, 시장 영향을 종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5부제 참여 차량에는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고,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녹색 소비 촉진 대책도 마련한다.

•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 검토
•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상품 출시
• 나프타·원유 수급 안정과 추경 신속 집행

차량 5부제 참여 보험료 할인 상품 다음 달 출시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동참해 실시하는 5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23일 발표될 4차 석유최고가격제는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 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5부제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5월 연휴 관광 활성화 등의 녹색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나프타와 원유 수급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약속받은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 210만t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 지원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 2000억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 집행에 필요한 사업 10조 5000억원을 상반기에 85% 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집행 대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오는 27일 1차, 다음 달 18일 2차 지급한다.

위기 가구 지원이 시급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