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 ‘경계’ 격상
공공부문 홀짝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공공 부문에 도입한 ‘승용차 5부제’는 8일부터 ‘홀짝제’로 강화하고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에 5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을 상대로 원유와 나프타 수급 확보전에 나섰다.

정부는 1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협의회를 열고 2일 0시부로 원유에 대한 ‘경계’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주의’ 경보 발령 후 2주 만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원유 수입 차질이 본격화한 영향이다. 천연가스에 대한 경보 단계도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경계’ 단계는 전쟁 발발, 주요 시설 파괴 등의 상황으로 실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전 부처는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들을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재외 공관을 중심으로 품목의 크기와 중요도를 불문하고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비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우선 공공 분야 ‘승용차 5부제’를 8일부터 ‘홀짝제’로 강화한다. 짝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는 부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3만곳(약 100만면)은 승용차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전용 주차장 등은 제외할 수 있고 국립대 병원 주차장도 방문객 차량을 막지 않는다. 또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 차량은 기관장 판단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통상 채널 등을 통해 원유·나프타 수급 관리 및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긴급 도입하기로 한 원유 2400만 배럴 중 400만 배럴은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하역을 시작했다. 정부는 원유·나프타 수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각국에 파견된 상무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적극적인 물량 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