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세·담합 혐의 전방위 조사
‘최고 40% 인상’ 페인트 업계도 압박

정부가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유류세 인하폭을 2배 이상 확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기름값 인상은 억누르지 못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고 곧 20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류에 편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였지만 치솟는 유가 앞에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9일 오후 9시 기준 서울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8.27원 오른 ℓ당 1914.87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12일 1927원 이후 16일 만이다. 지난 13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평균 가격을 1800원대까지 끌어내렸으나 지난 27일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2차 최고가격을 발표한 직후 다시 1900원대를 돌파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9.83원 오른 1865.69원, 경유 가격은 8.76원 오른 1858.72원으로 집계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2.57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을 투입해 정유사의 유류 재고 조사를 실시하고, 유류세 인하분을 공급 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7%에서 15%로 확대된 27일 0시 전후 재고량을 조사해 세율 인하 전 반출된 물량을 인하 후 반출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정부의 칼날은 ‘기름값 담합’으로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에 대한 담합 현장조사에 이어 주유소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기초 소재 분야인 페인트 업계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최근 제품 가격을 20~25% 인상했다. KCC도 다음달 6일부터 공급가의 10~40% 인상을 예고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페인트 업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