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배출권 확대… 기업 부담 커
유상할당 확대로 추가 비용까지
배출권 개편 땐 전기료 폭탄 우려
“직접 보조금 지원 등 완충장치 필요”

정부가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 수립에 착수한 가운데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축소와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추가 비용 부담을 크게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미리 나눠주고, 남거나 부족하면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환경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용으로 쓸 ‘예비 배출권’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 예비분은 총배출 허용량 안에서 빼놓는 것이어서 기업이 처음에 받는 몫이 줄어든다. 결국 산업계는 부족한 만큼 배출권을 사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 부문(발전소)도 지금까지 대부분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았지만 정부가 2030년까지 유상 비율을 10%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배출권 비용까지 가세하면 일부 기업은 생산 가동 축소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예비분의 축소를 주문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28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유럽처럼 직접 보조금 지원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상쇄배출권’ 사용을 제한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상쇄배출권은 기업이 직접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 경우 다른 곳에서 감축한 만큼을 권리로 인정받아 자신의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다. 한 사업자는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상쇄배출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국만 제한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기존대로 전체 배출량의 5% 정도는 상쇄배출권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배출 허용 총량을 대폭 줄이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100% 도입, 상쇄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