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안에 ‘법인세 개편안’ 빠질 듯
李대통령, 감세 비판… 증세도 부정적
‘경제는 실용적 접근’ 철학 기반한 결정

이재명 정부가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도 감세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신 기업의 국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수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체계를 대폭 고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건드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 가운데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안 깎아 줘도 되는 초대기업의 상속세·법인세를 깎아 주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는 조세정책의 색채가 그대로 드러나는 세목이다. 보수 정권은 ‘감세’, 진보 정권은 ‘증세’ 기조를 띤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술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기조 속에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며 세율을 다시 25%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하자마자 법인세율을 다시 22%로 내리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1% 포인트만 낮췄다. 당시 ‘-1% 포인트’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대표가 바로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이 ‘진보 정권=법인세율 인상’이란 기존 통념을 따르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실용주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제는 철저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의 탈이념과 균형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확장재정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법인세 ‘현행 유지’에 힘을 싣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법인세율에는 이미 민주당의 의중이 많이 반영돼 있다. 또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고작 1% 포인트 올리는 건 아무런 실익이 없다”면서 “대외 경제 여건까지 악화한 상태라 법인세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인세수 기준 1% 포인트 인상 효과는 6250억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