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 중국산 우회로 아냐” 강조
“한미FTA 효과 공감… 협의 지속 합의”
美, 입장 고수 속 농업 장벽 등 거론

미국이 다음달 2일 세계 주요국 대상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적어도 주요국들에 비해 비차별적 대우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리되고 있으며, 양국 간 교역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통상당국 수장이 만난 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며 면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특히 정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한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의회 합동 연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측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하며 관세 조치 등 실무 협의를 지속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대해선 “한국 철강 관세 면제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철강 수출이 미국 산업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 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하방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무관세 교역 관계이나 미국은 예외 없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현재까지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농업 부문 미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SPS) 문제, 비관세 장벽 부문에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장벽, 무역수지 불균형, 철강 등 중국산 제품의 한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 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유,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자원을 한국이 많이 수입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측은 미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설명했으며, 특히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걱정은 안 해도 좋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한편 방미 기간 정 본부장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철강 업계와의 현지 간담회를 열고 지난 12일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대응 전략, 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